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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sgp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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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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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아동보호체계①] 제도대로 보호했는데 … 네살배기가 죽었다

아동이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한 사회가 개입하는 모든 과정을 아동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출생신고부터 돌봄, 교육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동학대다. 지난 해 전국에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최소 25명이다. 2017년 3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명 이상이 잔인한 폭력에 스러진다.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고 대안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올해 첫날 발생한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다시 한번 큰 물음표를 던졌다. 이 가정은 아동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됐던 곳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정부 차원의 긴급점검도 있었지만 그뿐이다. 매일이 전쟁터같은 아동보호 현장은 이 사건 이전과 딱히 달라진 게 없다.

그 사이 네살배기 막내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친모 이씨는 재판이 개시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20여 회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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