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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sgp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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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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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사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엄벌’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자료출처 : 서울뉴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7500042&wlog_tag3=naver

제주 10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 매년 증가…90건·111명 검거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다른 두 아들도 학대했다